| ▲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교육청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교육청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은 6월 19일 열린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집행의 타당성과 준비 부족 문제를 짚으며,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올해 2월 개관한 ‘미래통일교육센터’에 대해 개관 3개월 만에 보건실 설치와 북카페 도서 추가 구입 등을 위한 3천만 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추경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며 “북카페 도서 비치와 같은 사항은 본예산 단계에서 이미 계획됐어야 할 기본적 요소”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개관이 6개월 이상 지연됐던 만큼, 공간 구성과 비품 마련은 더 철저히 준비됐어야 한다”며, 개관 직후 추경 편성이 요구된 배경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 부족을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대응하는 세밀한 개원 준비를 당부했다. 해당 기관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1/4을 담당하는 경기도의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추기관으로,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원과 리모델링이 병행되는 일정은 학생 안전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며 “일정의 무리한 추진보다는 현장의 수용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연구원 기능과의 병행 구조, 공간 제약 속에서의 실효성 있는 설계 필요성을 지적하며 “자폐성·중증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체험형·실습형 교육 공간 조성이 실현 가능하도록, 설계공모 단계부터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계 초기부터 특수교육대상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 공간, 감각조절이 가능한 환경 등 친화적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공간 구성 전반에 걸쳐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은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와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 재정 전반을 살펴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이 주로 학교 설립비용과 시설사업비에 편중되어 있으며, 해마다 연말이면 이월 및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경직된 예산 운영은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보다 전략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실행을 통해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정은 교육정책 실현의 기반이자 수단”이라며 “단순한 집행을 넘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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