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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9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
[뉴스스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 2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달 30일과 이번 달 1일 양일에 걸쳐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이틀간 진행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적과 당부를 이어갔다.
앞서 30일 제1차 회의에서 박범종 위원은 세종시법 전면 개편 공감대 조성을 위한 사업 예산이 불용된 점을 지적하며, 현재 시의 핵심 현안인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상호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타 시·도 대비 높은 보조금 비율 문제를 언급하며, 시 차원의 명확한 보조금 정비 기준을 마련해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형식적인 예산 성과보고서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 대비 급여 감소’를 만족도 하락 지표로 삼은 청년 인턴 사업과 실질적인 유치 성과가 빠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 등의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마련해 향후 예산편성에 올바르게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현미 부위원장은 세종시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 관리와 지방보조금 사업의 유사도, 중복 여부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철저한 현황 정리를 주문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세입 추계 오차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읍면동의 화훼․정원 조성 및 반복적인 유지관리에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엄격한 기준 적용과 사업 효율성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1일 이어진 제2차 회의싱서 강해정 위원은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이어 중독 관리 분야 중 도박 중독자에 대한 지원 사업의 미흡함을 짚어내고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정소식지 발행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해 내년 예산편성에 올바르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숙 위원은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 문제와 전액 불용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김 위원은 세종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에서만 7억 6,600만원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 수요 예측과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어렵게 확보한 복지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재형 위원장은 이번 결산 심사는 지난 1년간 집행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불용액 관리, 성과지표 개선, 지방보조금 정비 등의 사항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후속 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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