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세청 |
[뉴스스텝] 관세청은 ’24년 1월부터 9월까지 국경단계에서 총 623건, 약 1,9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인 574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평균 2건, 2.1kg에 가까운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24%, ‘중량’은 16% 증가했다.
연도별 3분기까지의 마약 적발 동향을 살펴보면, 2021년의 단발성 대량 밀수 1건(우리나라를 경유지로 하려다 적발된 필로폰 402kg)을 특이치로 제외할 경우 적발 중량은 지속 증가추세*이다.
적발 건수의 증가는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대마제품 등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건당 10g 이하 소량 마약을 여행자·국제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적발 중량의 증가는 소량 마약 반입 건수 증가와 더불어 마약조직이 유통 목적으로 시도하는 대량 밀수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4년 1월부터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10kg 이상 대량 밀수는 15건, 272kg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200%, 중량은 330% 증가했다.
’24년 1월부터 9월까지 마약의 주요 밀수경로는 건수 기준으로 ▲ 국제우편(319건, 51%), ▲ 특송화물(156건, 25%), ▲ 여행자(141건, 23%), ▲ 기타경로(7건, 1%) 순이며, 중량 기준으로는 ▲ 특송화물(272kg, 47%), ▲ 국제우편(145kg, 25%), ▲ 여행자(95kg, 17%), ▲ 기타 경로(62kg, 11%) 순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가 41%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40% 감소했는데, 이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마약밀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송화물 경로의 적발 건수는 9% 증가했으나 적발 중량은 96% 증가했는데, 이는 1kg 이상 밀수의 건당 적발 중량이 2배 이상(3.26kg → 7.06kg)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행자 경로는 엔데믹 이후 항공편 운항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23년부터 적발 중량이 급증했고 올해도 유사한 수준으로 적발되고 있다.
기타 경로의 적발 건수는 133%, 적발 중량은 402% 증가했는데, 이는 냉동 컨테이너 내 빈 공간과 국내를 경유하는 선박 하부에서 적발된 코카인 2건, 61.6kg 적발의 영향이다.
적발된 마약의 주요 출발국은 중량 기준으로 ▲ 태국(110건, 233kg), ▲ 미국( 137건, 110kg), ▲ 멕시코(2건, 29kg), ▲ 말레이시아(13건, 26kg), ▲ 캐나다(16건, 25kg), ▲ 네덜란드(26건, 22kg) 순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중량 기준으로 태국과 미국이 여전히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태국과 미국의 주요 적발 품목은 필로폰(태국 56건, 224kg / 미국 10건, 26kg)과 대마(태국 28건, 7kg / 미국 68건, 23kg)로 동일하다.
이는 두 나라 모두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표한 주요 필로폰 생산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점, 대마 합법화 지역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발 중량이 약 24배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8월 캐나다발 밀반입 사례 중 사상 최대인 19.9kg의 필로폰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그밖에 네덜란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발 중량이 168% 증가했는데, 이는 네덜란드발 엠디엠에이(MDMA)·케타민의 밀수가 증가한 영향이다.
적발된 마약의 주요 품목은 중량 기준으로 ▲ 필로폰(122건, 338kg), ▲ 코카인(6건, 62kg), ▲ 대마 (172건, 46kg,), ▲ 케타민(51건, 33kg) 등 순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중량 기준 필로폰은 38%, 코카인은 919%, 케타민은 5% 증가했고, 대마는 62% 감소했다.
필로폰은 국내 고정 수요와 함께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시장가격으로 인해 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는 것이 밀수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코카인은 국내 반입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2건, 61.6kg 적발의 영향으로 증가했다.
대마의 경우 건수는 14% 증가했으나 1kg 이상 대량 밀수 감소의 영향으로 적발 중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케타민은 마취제로 사용되고 유흥업소나 클럽에서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drug)’로 불리는 향정신성물질로 ’22년부터 밀수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24년 3/4분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하며,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2만 7천 명으로 급증한 국내 상황으로 볼 때 국내 마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현재와 같은 마약류 밀수 시도 역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정보분석팀을 24시간 운영하고, ‘우범화물 선별시스템’, ‘물품 정보와 엑스레이(X-ray) 영상정보의 동시구현 판독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고, 여행자 신변은닉 마약을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검색장비를 확충하고, 우범국발 여행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태국·미국·네덜란드·말레이시아 등 마약 출발국의 관세당국과 출발국 현지와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단속을 실시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강화된 세관 검사로 우편·특송물품의 통관지연 또는 입국 시 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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