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력방안 포럼｣ 포스터 |
[뉴스스텝] 서울시가 영상물 삭제부터 심리‧치유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통합지원 하기 위해 지난 3월29일 문을 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개관 7개월을 맞았다.
7개월 동안 총 270명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경찰청, 방송통심심의위원회 등과의 공조 체계로 불법촬영물 등 2천 건이 넘는(2,194건) 피해 영상물‧사진을 삭제했다. 삭제 지원을 포함해 수사‧법률, 심리‧치유에 이르기까지 센터가 피해자를 지원한 사례는 약 5천 건(4,926건)에 이른다.
총 4,926건 중 삭제지원이 2,1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리‧치유지원 791건, 수사‧법률지원 729건, 피해 지원설계 및 모니터링 854건 등이었다.
특히, 센터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많다는 점에 착안, 삭제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선제적으로 찾아 적극적으로 삭제에 나서고 있다. 시가 삭제 지원한 총 2,194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03건(54.8%)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지원 1,203건 가운데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경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52.2%였다. 이어서 성인사이트 36.3%(437건), 커뮤니티 4.7%(56건) 순이었다.
센터는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삭제 요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뿐 아니라 의료지원, 심리치료, 법률‧소송지원 등 통합지원으로 피해자를 돕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해자 7명을 검거‧특정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피해시민 A는(18세)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남성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신체 특정 부위 사진 등을 요구하자 남성의 연락을 받지 않던 중 추후 친구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사진이 유포된 것을 알게 되어 센터에 신고했다. 센터에서 피해 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했고, 1차 삭제 완료 후 15일 정도 후에 타 SNS에 유포된 사실을 발견, 재삭제 요청해 현재는 추가 유포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삭제지원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모님과 함께 사건 대응을 시작했으며, 경찰의 협조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돼 재판부에 기소,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피해시민 B는(28세)는 5년 전 사귀었던 남성으로 인해 당시 촬영한 피해 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동료를 통해 알게 되어 센터에 신고했다. 센터에서는 성인사이트 9곳에 피해 촬영물이 올라온 정황을 발견했고, 신속하게 삭제를 요청했다. 현재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으로 직장까지 그만두게 됐다. 센터는 피해자에게 긴급 의료지원을 진행했고, 심리상담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최근 가해자가 특정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센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피해자 총 270명은 20대가 37.4%(101명)로 가장 많으며, 30대 18.5%(50명), 아동․청소년 15.5%(42명)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불법촬영, 온라인 그루밍, 유포‧재유포 등이 있었다.
피해 유형은 ▴유포불안 1,187건 ▴불법촬영 804건 ▴유포‧재유포 641건 ▴피해불안 490건 ▴유포협박 429건 ▴스토킹 346건 순(중복)이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어릴 때부터 인터넷에 익숙한 아동․청소년, MZ세대에게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실태조사 결과로도 나타났다.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서울 2030청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 중 1명(31.9%, 338명)은 디지털 성범죄에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거주 만19세이상 만 39세이하 시민 1,057명을 대상으로 10일간('22.8.23.~9.2.) 실시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으로 불쾌한 메시지나 성관계 요구’(75.5%)가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감 형성 후 성적인 촬영물 요구’(64.3%),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신체의 일부 또는 나체가 촬영된 피해’(62.3%)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최근 ‘제 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L(엘사건)’ 같이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서울 2030청년의 89.5%(여성 96.5%, 남성 82.0%)는 최근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3시,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 도서관에서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와 센터 운영현황을 발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맞아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과 심각성을 살펴보고, 피해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제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실시한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 인식 및 실태조사’에 대한 주요결과를 살펴보고,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현황 및 협력체계’를 소개한다. ‘해외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홍콩여성성폭력대응협회(ACSVAW)도 발제에 나선다.
토론에는 ‘법률·수사적 관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협력방안’과 ‘서울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및 향후 과제’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시민 등은 센터 상담전용 직통번호 또는 카카오톡, 누리집(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등과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범죄 방식 역시 다양해지고 있어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수사 등 다양한 협력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정책에 적용해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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