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조달청 비축정책 추진방향 |
[뉴스스텝] 조달청은 9.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 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2년 제2회 비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조달청 비축자문위원회는 조달청 비축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및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자문을 통해 비축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문기구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전세계적인 공급망 이슈와 관련하여 비철금속 시장 동향 등을 살펴보고, 조달청 비축사업의 역할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달청은 수급조절․물가안정․위기대비를 위해 6대 비철금속* 등을 비축하고, 상시방출을 통해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 확대로 공급망 관리의 무게중심이 효율성에서 안정성으로 이동하면서, 조달청 비축정책도 새로운 방향 모색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조달청은 공급망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생활과 경제안보를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4대전략 16개 추진과제로 이루어진'조달청 비축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조달청 비축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철금속 비축 확대) 비철금속(6종) 비축량을 국내 수입수요 기준 현재 51일분*에서 60일분**까지 확대하여 원자재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특히 친환경 에너지 관련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알루미늄, 니켈 등의 비축재고를 우선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안보 품목 신규 비축) 비축 품목을 금속자원 중심에서 경제안보 품목 및 국민생활 밀접물자로 확대하며,
우선 시급한 차량용 요소,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제설제용 염화칼슘의 비축을 추진한다.
(비축 방식 다변화) 기존의 직접․장기 비축 외에 국내 원자재 재고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비축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단기 비축) 중소기업 공통 수요 원자재에 대해 중소기업․단체가 구매요청시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 후 공급
(타소 비축) 특수한 보관 시설이 필요하거나, 장기보관이 곤란한 품목(활성탄, 요소, 염화칼슘 등)은 조달청이 구매 후 수요자 보관시설에 비축하고 재고순환으로 비축량 유지
(선물연계 비축) 원자재 가격변동 위험 회피 및 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활용중인 선물연계 비축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민․관 공동비축 확대) 민간이 비축 추진시 조달청 비축시설 제공 품목을 확대*하고, 시설이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고 운영방식 개선) 안전재고와 운영재고의 목표재고일수 및 목표재고량 수립 주기를 차별화(안전재고 5년, 운영재고 매년)하여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수급불안 등으로 운영재고 부족시 안전재고 물량 일부를 탄력재고로 운영한다.
(비축규격 내실화) 비철금속 품목별로 산업 수요를 검토하여 수요에 맞게 비축 비중을 조정한다.
(비축 인프라 확충) 비철금속 비축량 확대 및 신규 비축을 위해 비축자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비축시설 운용 효율화 및 비축창고 신축을 통해 비축 확대에 따른 공간 부족에 대응한다.
이종욱 청장은 “코로나 여파와 미-중 무역 갈등, 러–우 전쟁 등으로 전세계적인 공급망 불안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공공비축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달청 비축사업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조달청 비축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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