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재정부 |
[뉴스스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년 1월 6일 14:0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하여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재정신속집행 계획의 이행과 집행과정에 발생 가능한 대규모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dBrain+) ‘22년 1월부터 개통한 차세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76개 기관 135개 시스템과 연계된 고도화된 디지털 재정 플랫폼으로서, 하루 평균 13.3조원의 국고금 이체와 6.5조원의 국고금 수납을 처리 중이며, 64만 건의 업무처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무리 없이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최근에 도입한 성과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예산 편성 – 집행 – 평가 - 환류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했다.
dBrain+의 정보를 활용하여 재정사업별 정책목적, 수혜대상, 수행주체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정지출의 정책효과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통계청, 한은, 관세청 등 833개의 다른 정부·공공기관 정보 시스템과 dBrain+를 연계하여 부처-기관간 칸막이 없는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했다.
(e나라도움)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를 위해 ’17.7월부터 e나라도움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사업 집행 모든 과정에 걸쳐 부정수급 검증체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각 부처에서 여러 단계로 집행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정산 책임이 있는 하위 단계 보조사업자의 e나라도움 시스템 등록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지출증빙 서류 검증, 부정수급 점검 등이 곤란하여, 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개선의 일환으로, 기재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부처단위에서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집행점검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전면 정비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dBrain+와 e나라도움이 정부업무의 디지털화 및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dBrain+과 e나라도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선도하는 재정 정보 시스템으로서 e호조(지방재정 관리시스템), K-에듀파인(지방교육재정 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통합재정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열린재정을 통해 복지혜택, 국고보조금, 융자금, 출연금 등 국민 수혜 재정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