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통상자원부 |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1월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년 만에 수출이 감소로 전환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고, 수출활력 제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던 수출이 10월에는 전년대비 5.7% 감소로 전환”됐음을 언급하며, “10월까지 무역적자는 300억 달러를 넘어섰고,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수입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금리인상, 수요둔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최근 IMF 등 국제기구에서 경기둔화와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는 연속되는 무역적자에 더해 수출마저 감소세로 전환된 최근 무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출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지난 8.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질 없이이행하는 한편, ‘수출현장지원단’과 ‘수출상황실’을 통해 접수된 규제개선 과제 및 현장애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여전히 대규모 에너지 수입이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위기가 우리 경제·산업이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제, R&D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전체 에너지 소비의 63%를 차지하는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을 촉진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의 실천이 중요한 동계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난방사용 자제 등에 대해서도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석한 업종별 협회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주요국들의 긴축정책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수요약화 등으로 연말까지 녹록치 않은 수출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물류·마케팅·세제·금융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구성요소인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수출상황실’ 등을 통해 접수되는 현장애로의 신속한 해소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민관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하여 현 상황을 극복해나갈원동력을 모색해 나가자며, 우리 수출이 이른 시일 내 증가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주도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일, 대통령 주재)｣의 후속조치로서 범부처 차원의 수출지원역량을 강화하여 신성장 수출동력 육성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부처별로 산업진흥·수출지원 전담체계를 구축·강화하는 한편, 부처별 수출전략·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무역투자전략회의｣를 통해 이행현황 등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KOTRA·무보 등 수출지원기관을 통해 전부처 산하기관의 수출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수출지원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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