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통상자원부 |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9개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유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3년 상반기 수립예정인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추진전략(안)과 경자구역 활성화 및 자율권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경제자유구역이 직면한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여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과제 등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방향을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 블록화,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자구역 정책방향을 크게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글로벌 경자구역 완성을 위한 혁신 플랫폼 구축’이란 비전과 더불어 ➊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그린 플랫폼 조성, ➋산업정책 테스트베드로서 역할 강화, ➌국내외 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간 기술협력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9개 경제자유구역 본부장들은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과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법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면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현장의 여건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법제연구원은 개발계획 변경 요건 완화, 입주 인센티브 강화, 개발이익 재투자대상 확대 등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격은 그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기해 왔던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토대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제3차 기본계획 수립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추가 법개정 수요를 포함하여 연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일정이 제시됐다.
산업부는 금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3차 기본계획과 경제자유구역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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