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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창수 의원(횡성1)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창수 의원(횡성1)은 지난 11월 7일 실시된 제342회 정례회 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반복·집단 피해 발생 문제와 예산 투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와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원자치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예산은 ▲21년 17억 원 ▲22년 30억 원 ▲23년 55억 원 ▲24년 80억 원 ▲25년 98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총 280억 원이 투입됐다. 같은 기간 피해목은 ▲21년 5,969그루 ▲22년 7,792그루 ▲23년 18,880그루 ▲24년 3,746그루 ▲25년 18,589그루를 기록하며,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피해목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창수 의원은 “그동안의 방제사업이 실질적 확산 억제 효과로 이어졌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피해의 90%가 잣나무에 집중되고, 춘천·홍천·원주·횡성 등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기존의 ‘모두베기 중심 방제’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주 동의 확보가 어려워 방제가 지연되거나 미실시된 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방제 후에도 재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산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수종전환 방제의 경우 산주 동의 확보가 핵심이므로, 지자체와의 협업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창수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가뭄이 소나무류 생육을 악화시키는 상황에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도에서 피해 심도별 차등 방제 전략을 마련한 만큼, 정책의 현장 이행력과 연속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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