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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 |
[뉴스스텝] 같은 기초의원이라도 지역에 따라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월 보수가 최대 185만 원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수 산정 기준을 지역 간 형평성에 맞게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여한 '지방의원 보수체계의 구조적 왜곡: 보수 수준·구성·결정체계의 통합적 분석' 논문에 따르면, 전국 기초의회 의원 가운데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월 보수가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과 가장 낮은 경북 울진군의회 의원 간 보수 격차는 월 185만 원 수준에 달했다. 광역의회 역시 최고 수준과 최저 수준 간 월 124만 원의 격차가 확인돼 지방의원 보수가 지역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 17곳, 기초 226곳)의 예산서와 52개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분석하여 지방의원 보수체계의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살펴본 것으로, KCI 등재학술지인 '한국자치행정학보' 제40권 제2호(6월 30일 자)에 게재될 예정이다.
논문은 이러한 격차가 단순한 지역 간 재정력 차이뿐 아니라 의정비가 결정되는 과정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또 실제로 의정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독립적 판단보다 주민 여론이 우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지역별 편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보수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보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의정비 결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의원 간 과도한 보수 격차는 안정적인 의정활동 여건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여건을 고려하되 일정 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태화 의장은 “지방의원 보수 논쟁은 단순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기초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함께 짚어봐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개선과 지방의회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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