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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DB조차 구축돼 있지 않다는 건, 기조실이 더 이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조 위원장은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해야 할 부서가 ‘자료가 많아서’, ‘회의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는 자료 제출을 어렵다는 답변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AI로 정책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대에 여전히 수작업 핑계를 대는 건 기조실이 스스로 기능 부재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이제 행정도 AI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고,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공공행정의 기본이 되는 시점”이라며 “그런데도 기조실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총괄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실국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의 제출을 회피하거나, 데이터를 재가공해 왜곡된 정보로 보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없이는 올바른 정책 판단이 불가능한데, 자료 생산부터 분석 및 활용까지 일관된 책임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경기도 AI국이 기술적·실무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면, 기조실은 정책의 큰 방향성과 기준을 설정하는 총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처럼 방향도 없이 머뭇거린다면 기조실은 더 이상 조정실도, 기획실도 아닌 무기력한 전달 창구에 불과한 바, 조직 존립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조 위원장은 최근 ‘경기 AI 플랫폼 개통식 및 소버린 AI 토론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언급하며 “데이터는 개방과 통합, 그리고 책임 있는 관리가 전제돼야 하며, 부서 간 정보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 거버넌스를 기조실이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위원장은 지난해 2024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조실의 역할 강화와 조직 효율성 제고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중복 사업 정비와 부서 간 칸막이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개선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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