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남도의회 5차 교육위원회 |
[뉴스스텝] 3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419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32억원이 감액된 6조 8,037억원 규모로, 이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소관부서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꼼꼼히 따졌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의원은 "진로교육플랫폼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신중한 검토 없이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거듭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하며 "플랫폼 중복개발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예산 집행을 보류할 것"이라 주문했다.
이에 이일만 진로교육과장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중복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교육부 진로교육정보망과 중복되지 않도록 재검토할 것이며 잘 갖추어홈페이지 수준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아이톡톡 5차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디지털교과서(AIDT) 실물이 공개된 만큼, 아이톡톡 구축 5차년도 사업은 AIDT의 기능과 적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논의가 필요하다”며,“4차년도 사업이 아직 용역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8월 이후에나 진행될 5차년도 사업 예산부터 확보하는 것은 과업 진행 상황이나 변동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누구보다 아이톡톡의 성공적인 구현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기존 계획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과 요구를 면밀히 살펴 사업 추진 방향을 재검토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학교 도서관의 역할과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강조하며,“전담사서와 사서교사 등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지원은 축소되는 상황에서 독서교육은 더욱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며,“지자체 공공도서관의 사서 인력을 활용하는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진현(국민의힘, 비례) 의원은“배움터지킴이 운영사업은 '23년,'24년도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본예산 보다 많은 사업량을 확보하는 행태를 반복했다”며“추경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 편성하는 것인데, 본예산 편성시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24년 2회 추경 대비 271.4%인 59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할 예정인데 당장 예산을 과도하게 증액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증액하면서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과 초등 생존수영 예산은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재구성해야 하고 중요도가 큰 생존수영,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은 확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생존 수영은 수상 사고 발생을 위한 안전 교육인데 실제 생존을 위한 수영 보다는 형식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찬호(국민의 힘, 창원 5) 위원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내실있게 반영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는 4일에는 행정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12월 5일,6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3일 제6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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