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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잔액 문제와 사업 관리 부실에 대해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최승용 의원은 첫 질의에서 소방재난본부 '직무수행경비' 사업을 언급하며, 올해 약 400억 원이 편성됐으나 불용 예상액을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10억 원이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집행률은 90%대를 유지했지만, 최소 9억 원에서 최대 29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대해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은 “매년 약 400명의 퇴직·휴직자가 발생해 불용액이 불가피하다”며 “전체 예산 400억 원 중 10억 원의 집행잔액은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집행잔액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많은데 불용액이 남으면 정작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다”며 “소방재난본부 예산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경기도 기록원' 사업에 대해 저조한 예산집행률과 과도한 이월액을 강하게 지적했다. 경기도 기록원은 2024년 본예산에 211억 원을 편성했으나 추경 때 105억 원을 감액했고, 집행률은 0.3%에 불과했다. 올해 역시 약 106억 원을 편성했지만 99억 원을 감액추경으로 올렸다.
최 의원은 “3년 연속 이월과 지연이 반복되는 것은 사업 관리 부실의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경기도 예산을 살펴보면 연내 집행이 어려운 대규모 공사에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관행이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의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공정과정과 공정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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