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광률 위원장,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현장 의견 반영한 균형 있는 정책 마련 필요”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휴대전화의 학교 내 사용 정책’에 관한 정책연구를 제안하여 올해 초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기도의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는 정책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장재홍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기기 규제 사례(프랑스, 핀란드, 미국 등)와 경기도 내 학생·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권 침해, 사이버폭력,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간·장소·용도에 따른 합리적 관리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황성엽(상현고)·박명민(공도중) 교사와 김현혜(율전중)·김은재(토월초) 학부모, 김지유(이산고)·강선희(경화여고) 학생, 그리고 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 김해선 장학관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안광률 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들은 ▲학생의 자기 통제력과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조건부 허용론 ▲집중력 저하, 사이버폭력, 중독 문제 등을 이유로 한 전면 금지론 ▲학부모와 교사들의 규제 강화 필요성 ▲학생들의 자율성과 권리 보장 요구 등 휴대전화 사용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안 위원장은 토론에서 “해외 주요국도 규제와 자율 사이에서 다양한 모델을 도입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 논의와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별 특성과 발달단계를 반영한 구체적 지침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은 학습권 보장과 자율성 신장의 두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라며, “오늘 토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과 제안을 종합해 학생과 교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하며 정책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 주요 내빈으로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더불어민주당, 동두천1)ㆍ김선희(국민의힘, 용인7)ㆍ김성수(국민의힘, 하남2)ㆍ김영희(더불어민주당, 오산1)ㆍ김호겸(국민의힘, 수원5)ㆍ신미숙(더불어민주당, 화성4)ㆍ장윤정(더불어민주당, 안산3)ㆍ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주요 실·국 간부와 함께 정숙경(군포의왕)ㆍ채열희(시흥)ㆍ김선경(수원)ㆍ이승희(안양과천)ㆍ김윤기(평택)ㆍ김상성(여주)ㆍ김은정(이천)ㆍ한양수(성남)ㆍ조영민(용인) 교육장 등이 참석하여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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