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비상! 부산 북구, 공직사회부터 저출생 위기 정면 돌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7 1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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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출산 공무원 인사가점제 대폭 확대
▲ 부산 북구청

[뉴스스텝] 부산 북구는 심각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위기와 지역 인구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이다.

현재 북구 인구 중 아동과 청소년 비율은 단 12%에 불과해, 미래 세대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인구 구조 문제는 북구청 내부 조직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북구가 7급 이하 직원 약 700명의 자녀 현황을 조사한 결과, 1자녀 가정은 139명, 2자녀 가정은 114명인 반면, 3자녀 이상 가정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직원은 전체의 36% 수준에 그쳐 저출산 문제가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북구는 자녀가 있는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첫째 자녀부터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사 우대 방안을 도입한다. 특히, 셋째 이상 자녀를 둔 6급 이하 공무원이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 포함될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발탁승진 비율 내에서 우선 고려할 방침이다.

난임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재직 중 1회에 한해 최대 500점(50만 원) 이내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며, 임신 중이거나 난임 치료 중인 공무원의 인사 고충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기존에 시행 중인 ▲직원 출산 축하 복지포인트 최대 100만 원 지급, ▲임신부 직원 대상 사무·출산용품 지원 등 제도에 비해 더욱 실질적이고 강화된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대적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시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북구는 공직사회뿐 아니라 전 구민을 대상으로도 저출생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국 최초로 셋째 자녀 출산 시 1천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체감도 높은 육아 친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육아 공동체를 구축해 세대 공감과 아이 존중의 육아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힘쓰고 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저출생의 끝은 결국 소멸”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적 과제 앞에 주저하지 않고, 공직사회가 먼저 변화하고 실천하며 희망의 가능성을 심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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