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정책토론회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8일 오후 2시, 파주시 문산행복센터 소공연장에서 『신도시 과밀학급과 농촌 과소학교, 상반된 현실 속 균형 있는 정책 해법 모색』을 주제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준호 경기도 정무수석, 박용진 협치수석, 송준호 파주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조규문 행정국장, 한길룡 국민의힘 파주(을)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학부모와 지역 학교장, 현장 교원은 물론, 타 지역의 학생배치 담당자들까지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또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와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과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공론화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준호 의원이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아 진행한 자리다. 고준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어디에 사느냐가 교육의 질을 결정해선 안 된다”며, “과밀한 교실에서 버티는 아이들, 먼 거리 통학에 지친 학생들이 여전히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그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선문대학교 안병훈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경기도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연구원, 의정부여중과 파양초등학교 교장 등이 참여해 다각도의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
경기도교육청 허관영 의무교육배치팀 사무관은 경기교육청의 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확대와 교원·공간 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파주교육지원청 장재진 학생배치팀장은 파주 지역의 현재 현황을 수치로 제시하며, 난개발로 인한 수요 예측 한계를 지적하며 농촌유학, 학군 재설정 등 지역 맞춤형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정연 연구위원은 “이분법이 아닌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스펙트럼의 문제로 보고, 교육공간 다양화, 재정 구조 개편 갈등 조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여자중학교 김현주 교장은 “지자체의 지구단위 계획과 인구계획을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공유받지 못한다”며 협력의 필요성과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를 위해 학교 복합화와 교육과정 자율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파양초 강정수 교장은 “작고 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모듈러 학교 도입, 교통·안전 등 복합적 과제를 언급하고, “이제는 어디서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장기적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제안들이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육, 현장에서 출발하는 정치, 따뜻한 제도가 아이들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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