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협의회

[뉴스스텝]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0월 19일 국회의장실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소속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도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인천 교육현장의 우려를 전하고, 국회가 신중하게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예방에는 정근식 협의회장(서울)과 윤건영(충북)·권순기(경남)·강은희(대구)·조용식(울산)·강미애(세종)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9월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 법률안을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추진한 이번 개정안이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도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인천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단 등 신도시에서는 지금도 중고등학생이 계속 늘고 있어 과밀 학교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 신설 수요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 확보의 어려움도 전했다. 특수교사의 상당수를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고 있지만 정원 제약으로 이마저 늘리기 어렵고, 독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도 학교에 사서교사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현실을 짚었다.

아울러 지은 지 40년이 넘은 노후 학교 시설이 많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려면 시설 개선에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성훈 교육감은 “사람을 기르는 일은 결국 교육이 맡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곧 국가의 미래를 지탱하는 힘”이라며 “인천의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국회가 교육재정을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신설, 교원 확충, 노후 시설 개선 등 인천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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