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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상기 서울시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3일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운용 문제와 사학분쟁 학교의 정상화 절차를 집중 점검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78조 8,718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1% 증가했으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3.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청은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으로 향후 정산분이 감소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가 요구한 사업비 중 약 6,250억 원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앞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이러한 재정 부족 주장과 관련해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에 대규모 학교시설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실제 공사 추진이 지연되면서 상당액의 불용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미 편성된 예산조차 제때 집행하지도 못하면서 재정 부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며 “교부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와 합리적인 협의점을 찾고, 학교시설 예산의 집행 여건과 사업 추진체계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분쟁과 관련해서는 광영학원 임시이사회 운영과 학교 정상화 절차가 도마에 올랐다. 임시이사회 파견 이후에도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일부 임시이사가 사직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교장 해임 등 주요 인사 조치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장 의원은 “임시이사회 파견의 목적은 학교 운영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있다”며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중대한 인사조치가 추진된다면 오히려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수능을 앞둔 시기에 학교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학생들에게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경찰 수사 결과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하고 신중하게 정상화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학분쟁 학교의 정상화 과정에서는 수능 이후 경찰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한 뒤 관련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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