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1일 및 11월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지난해 8월부터 학계, 경제･소비자･시민단체, 연구기관, 언론사 등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총 33명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분야 최고 자문기구로 재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자문회의는 최근의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상황을 진단하고, 공정위가 ▲역동적 시장혁신, ▲민생 안정과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등을 위해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업무방향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 분과(독과점･불공정거래 규율, 대기업집단 시책, 기업결합 등), ▲기업거래 분과(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거래 관련 경제적 약자 보호 등), ▲소비자 분과(전자상거래･표시광고･할부거래･약관 등)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다.
우선 ▲경쟁분과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 등에 따라 대내외 정책여건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혁신 촉진과 미래 대비를 위해 공정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업거래분과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상 지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과제들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 및 추가 정책과제 등이 논의됐다. 다음으로 ▲소비자분과에서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신유형·온라인 거래 등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내년에도 민생과 혁신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디지털 경제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이 공정위 정책 및 법집행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문가 및 업계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시된 자문의견을 향후 업무계획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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