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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의회 기경위 |
[뉴스스텝]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6일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영업손실 문제와 관련 “적자 발생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출연금 확보 등 전통적 방법 외에 부실 축소와 회수율 제고를 위한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배드뱅크 제도나 신보 출자금 확대 등 중앙정부 정책에 선제 대응하고, 재단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AI데이터정책관실과 협력해 AI 기반 신용보증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평가모델과 부실 조기 감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충남이 AI 금융안전망 선도 지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창업성장지원부의 역할 확대와 ‘현장형 멘토링’을 제안했다.
구 부위원장은 “보증으로 대출만 일으키고 끝이 아니라, 자금이 잘 쓰여 성장하는지 끝까지 챙겨야 한다”며 “일반 컨설팅을 넘어 업종별 선배 창업자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컨설팅하는 체계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시군 출연금도 지원 비중에 걸맞게 이끌어 내야 한다”며 “천안 등 지원 비중이 큰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해 출연금 참여를 확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내포신도시 청년창업 패키지의 일몰에 따른 공백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도지사 공약으로 2년간 53개사를 지원하고 보증 10억여 원을 집행했음에도, 올해는 홍성군 위탁만 남고 도 단위 사업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일몰 또는 전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면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 성과 평가나 수요 조사 없이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문제”라며 “예산군 청년과 창업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내년에 반드시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남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 업종별·연령별 보증실적 변화를 지적하며 정밀한 경제·업황 분석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안 위원은 “도와 시군의 경제지표, 카드매출 등 데이터를 연동해 업황을 상시 진단하고, 그 결과가 보증 심사·상품 설계·성과평가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여성 특화, 고령층, 장기 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분명히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창업자 중심 지원을 넘어, 업력이 길어 정체된 소상공인과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를 살리는 대책도 필요하다”며 “보증공급의 양적 확대를 넘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성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경영지도사 교육분야 실적의 목표 설정과 집계 기준의 신뢰성과 관련 “매년 110~150% 초과 달성되는 목표라면 목표치 자체가 과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9월 말 기준 연간 목표의 105% 달성’이라면 연말에는 130~140%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중복 산정 여부와 집계 시점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18명 인력으로 3천 건 이상 실적은 현실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외부 강사 투입 비율과 만족도 조사 절차 등 지표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3분기 종료 시점에 업무계획을 변경한 경위를 질의하며 “실적이 이미 초과된 상황에서 계획치를 올리면 성과가 축소돼 보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 위원은 “보증 잔액, 대위변제, 구상권 회수 등이 이미 계획을 크게 넘었는데도 일괄 상향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최초 계획 대비 실적을 함께 공개해 실제 성과를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구상권 회수 실적이 두 배를 넘는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향후에는 현실적 기준 아래 발전적 목표를 세워 더 성장하는 재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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