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부산 행정통합 남부권 시도민 토론회 |
[뉴스스텝]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남부권 주민들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며 지역 중심의 논의를 강조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17일 통영시립충무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남부권 시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경남 시도민과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행정통합 필요성과 지역 발전을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전호환 공동위원장의 개회사, 허대양 통영부시장의 환영사, 정수만 경상남도의회 의원과 배도수 통영시의회 의장, 신금자 거제시의회 의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하민지 경남연구원 행정체제팀장은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추진 배경과 기본 구상(안), 통합지방정부의 권한 및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남부권 핵심 산업 인프라와 한계, 행정통합이 남부권의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정원식 위원회 대변인(기획소통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윤창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가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경남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윤 교수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검은코끼리(Black Elephant)’에 비유하며 “이미 예고된 위기이지만 외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지방소멸의 심각성과 남부권의 대응 방안에 대해 풀어나갔다.
정수만 도의원은 ‘행정통합과 남부권의 미래’를 주제로, “남부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와 남부권 해양·수산·조선 산업이 육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권욱 지방분권 경남연대 공동대표는 통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조례입법의 위상 제고, 국세의 통합자치단체 이양을 통한 통합자지단체 세원 확대, 인구감소·관심지역 상생발전특별재원 조성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한 이양을 강조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사례를 통해 찬반 논리를 균형 있게 소개했으며, “남부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 과정에서 주민의 강력한 지지와 요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 이후에는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 거제주민은“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과 관련한 자공고나 자사고 등 교육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다른 주민은 “현재 통영, 거제, 고성의 경우 생활서비스형 행정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행정통합을 통해 관련 법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와 “지방소멸 가속화 상황에서 이런 토론회를 자주 개최해서 행정통합과 인구소멸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요구하여 남부권 주민들의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부산을 시작으로 8차례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해왔으며, 오는 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이번 순회 토론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후 시도민 인지도 조사를 통해 여론을 면밀히 분석하고, 하반기에도 원활한 공론화 운영을 통해 시도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론화 의견서를 작성해 양 시․도지사에게 최종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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