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 선진지 벤치마킹 통해 기본소득제도 실현 가능성 모색 |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는 26일 전라남도 신안군을 방문해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적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전북형 모델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회는 이날 신안군청을 방문해 군이 추진 중인 ‘군민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배경, 재원 마련 구조, 실제 지급 현황 및 정책 효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임대료와 주민 지분 참여 수익을 기반으로 기본소득을 군민에게 지급하는 구조에 주목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어 방문한 안좌 쏠라시티 태양광발전소에서는 민·관·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수익 사업의 운영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를 확인했다. 연구회는 발전소 수익이 마을단위 소득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연결되는 구조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전북 지역에 유사 모델을 적용할 경우의 정책적 가능성과 한계점을 함께 검토했다.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 장연국 대표위원은 “이번 신안군 방문을 통해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의 자원과 주민 참여를 결합한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전북의 현실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연구회의 선진지 벤치마킹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27일에는 익산 성당포구마을을 방문해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연금’ 운영 방식과 공동체 기반 소득보장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성당포구마을은 마을이 자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주민에게 정기 배당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는 전북자치도의회 내 정책 연구 모임으로, 국내외 지방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성과와 한계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 구조와 산업 특성, 재정 여건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 모델을 구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회의 주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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