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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계획 포스터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사유지의 지적정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홍보에 나선다.
제주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으로 ‘사실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반을 구성하고, 도내 읍·면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중심의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을 통해 개설되거나 확·포장된 농로, 마을 안길 등 사실상 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비법정 도로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토지를 분할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공목적으로 사실상 도로로 활용되는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이른바 ‘맹지’ 문제를 해소해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제주도는 읍․면지역 마을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을 대면으로 만나는 홍보방식을 택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6월 제주시 한림읍을 시작으로 9월 서귀포시 표선면까지 제주 전역 157개 읍·면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홍보반은 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전단지 4,000부를 배포하고 포스터 500부 부착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2014년부터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사유지 1,410필지와 공유재산 1,103필지 등 총 2,513필지에 대해 도로 지목 변경 정리를 완료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뜻깊은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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