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안군청 |
[뉴스스텝] 함안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청계지구, 예곡1지구, 도항3지구 등 3개 지구 총 1,394필지에 대해 측량결과 열람 및 현장입회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계지구는 지난 4월 현장입회를 완료했으며, 예곡1지구는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도항3지구는 9월 중 현장입회가 계획되어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상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 간불일치하는 문제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정확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현장입회는 사업지구별 담당 공무원과 책임수행기관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드론으로 촬영한 정사영상과 측량자료를 중첩한 현황도를 활용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의 1:1 현장 상담을 통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측량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롭게 설정될 토지 경계에 대한 협의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경계 파악이 어려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임시경계점을 현장에 설치해 실질적인 확인을 돕고, 이를 통해 지적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군은 이후 경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확정 예정통지서’를 개별 발송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 후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은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적불부합 지역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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