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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의회 |
[뉴스스텝]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2025년 9월 10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리1호기 원전 해체사업 울산 기업의 공정한 참여 보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고리1호기 해체사업에 울산 기업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절차 마련, 지역 기업 의무 참여 비율 강화, 지역 전문 기술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매칭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진혁 위원장은 결의문 발표에서 “고리1호기 해체 사업은 단순한 철거공사가 아니라 향후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울산은 조선·플랜트·기계·금속 등 관련 산업 기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특위는 최근 고리1호기 해체 공사 입찰 과정에서 부산 기업에만 실적 요건 완화가 적용되고, 인접 지역인 울산 기업은 배제된 사례를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울산을 비롯한 고리 인접 지역 전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방사선 관리구역 등 고난이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사에서 지역 기업이 배제되지 않도록 공동 수급 체계 의무화를 촉구하고, 지역 전문기업의 성장과 외부기업 이전까지 연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기업의 기술 역량을 종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한국수력원자력 주도의 입찰 매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공동 수급·하도급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원전 해체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산업생태계 조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 기업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원전특위는 원전 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적 발전 방안과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23. 7월부터 구성됐으며, 앞으로도 울산 지역 원전 해체 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와 현장 방문, 정책 제안 등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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