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 TF |
[뉴스스텝] 광주광역시는 26일 시청 다목적실에서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전담팀(TF) 제7차 회의’를 열고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익향상전담팀 위원,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2023년 8월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 고용 문제 등과 관련해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의 4자 합의에서 사회서비스 권익향상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사회서비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일환으로 복지·보건의료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일선에 있는 사회서비스종사자들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자 종사자의 근로여건, 인권 침해 사례 등을 알 수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사회서비스는 대부분 대면서비스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종사자 역할이 중요하고, 이용자가 체감하는 고품질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 여건 파악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체계 확충안 마련 등에 유의미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돌봄·보건의료·상담 분야서비스를 제공하는 20개 사업 종사자 798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문헌연구, 설문조사(기관조사, 종사자 조사),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자문 및 의견청취 등의 방식으로 광주시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5%가 노인돌봄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장애인 돌봄 17.5% ▲아동 돌봄 12.9%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업무 수행 이유는 ▲‘사회활동에 참여해 삶의 만족과 보람을 느끼려고’ 35.3%로 가장 높았다. ▲‘가계의 주 수입을 위해’ 22.1% ▲‘가계의 부수입을 마련하려고’가 16.5% ▲‘나이가 많아도 일을 할 수 있어서’ 14.3%로 집계됐다.
보수지급 기준은 ▲해당사업 지침(중앙부처)내 인건비 기준이 74.6% ▲직능단체 권고안 12.6% ▲최저시급 6.9% ▲광주형 생활임금 3.6%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지급방법으로는 ▲시급제 63.5% ▲월급제 29% ▲호봉제 7.3% 순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시간당 평균 단가는 ▲돌봄분야 1만4406원 ▲보건의료 1만7044원 ▲상담분야 1만2434원으로 분석됐다. 월 평균 근로시간은 ▲돌봄분야 121시간, 보건의료 185시간, 상담분야 204시간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 지침의 인건비 수준 상향 조정(57.3%)’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이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경력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 체계 마련(10.6%)이 뒤를 이었다.
반드시 시행해야 할 복리후생제도로는 ▲교통통신비 39.9%, ▲명절휴가비 27.1% 순이었다.
고용형태 별로는 ▲비정규직(단시간근로제) 37.5% ▲비정규직(기간제) 27.2% ▲무기계약직 24.5% ▲정규직 8.9% 순이다.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사회서비스 인권 옹호 사업 확대 운영 22.6% ▲업무상 질병 및 사고 발생 시 소속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지원 22.1%였다.
종사자가 소속기관에 바라는 요구사항은 ▲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상해보험 처리, 유급병가 사용 등 적극적 지원 30% ▲부당한 요구 및 폭력 등에 대한 소속기관의 적극적인 대응 21.6% 순으로 조사됐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서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복리후생제도 확대 35.8%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 안정성 확보 18.5%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휴식을 위한 거점 공간 마련 10.7%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분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 TF 논의를 활성화해 현장 상황 및 여건 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 종합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임애순 돌봄정책과장은 “이번 회의는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는 자리였다”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과 광주시가 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단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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