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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지영 위원장(춘천1, 더불어민주당)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윤지영 위원장(춘천1, 더불어민주당)은 6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FC 보조금 문제와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결정을 두고 감사위원회에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감사에서 강원FC가 도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먼저 쓴 사실을 확인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두 달도 안 된 12월, 히로시마 원정 응원단 경비 약 1억 1천만 원이 또다시 승인 전에 지급됐고, 결국 올해 4월 반납됐다.
윤 위원장은 “같은 유형이 해마다 반복되는데 계속 ‘주의’에 머무르면 감사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다”며 반복 사례에는 처분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히로시마 원정 응원건 감사 요구에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 계획은 없다”고 답하자, 윤 위원장은 “사업계획을 사후 승인해 준 책임 부서가 스스로 감사를 의뢰할 리 없는 만큼, 감사위원회가 직접 검토해야 한다”며 감사 여부와 사유를 서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방침 발표로 도가 빚 2,050억 원을 대신 갚은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짚어졌는데도 도 감사위원회는 살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문 계약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잘못된 자문으로 손해가 났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 봤느냐는 질문에 감사위원회는 “없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감사원이 살펴본 것은 회생신청 결정 자체였다”며 “감사원이 보지 않은 이 부분은 중복감사가 아닌 만큼 감사위원회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발방지 장치도 “없다”는 답이 돌아오자, 윤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다루지 않은 부분은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 감사결과 원문을 제출하고(비공개분은 열람 협의), 중복감사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예산 심사 전까지 보고하며, 감사원 감사 밖 사항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해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감사위원회는 “알겠다”고 답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9일 문화체육국을 시작으로 1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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