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예산사업 전반의 성과관리 방식과 지표 운영 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구조 개선과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성인지 예산사업 중 일부는 성과 목표에 반복적으로 미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이나 사업 구조 개선 없이 동일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인재국의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사업은 그 대표적 사례로, 2024년 신청률 목표 31%에 비해 실제 실적은 20.3%에 그쳤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수치 미달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지표 설계와 참여 여건 등 구조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실적 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없이 사업을 반복하는 방식은, 성과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 연수와 같은 사업의 경우, 참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연수 기간 중 생기는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대체인력 지원과 같은 구조적 장치 없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방식이며, 참여율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지표를 정량 수치로만 설정하고, 실제 정책효과나 성인지 관점의 질적 성과는 별도로 관리하는 현재의 이원적 체계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결산서상 성과 달성률이 100%로 기록된다고 해도, 그 안에 담긴 실질적 정책 성과를 신뢰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성과지표는 정책의 방향성과 결과를 함께 반영해야 하며, 성인지 지표는 내부 평가에 실질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5년 예산과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성과관리 방식, 지표 설정 기준, 구조적 참여 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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