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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도희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장 |
[뉴스스텝] 강남구의회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도곡1·2동, 국민의힘)은 28일에 열린 제3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도희 의원은 “정부가 약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소비쿠폰을 추진했지만, 정작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은 고려되지 않았고 협의조차 없었다”며 “강남구는 세입 경정과 예비비 지출로 충당했으나 일부 지자체는 기존 사업 취소, 예비비 사용은 물론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취지는 좋았으나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과 국채와 지방채라는 이중부채만 남겼다”며 “미래세대에게 동의 없는 빚을 떠넘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될 경우,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 논의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며 “이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강남구민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도희 의원은 ▲소비쿠폰 효과 검증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기업하기 좋은 강남 만들기 등을 세 가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첫째, 소비 촉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전문가 지적을 언급하며, “단기적이고 감성적인 성과 홍보가 아닌 구체적 데이터 분석으로 정책 효과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지방세 이양 가능한 세목발굴, 지방세 징수·감면 권한 확대, 중앙정부의 대규모 재정 동원 시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셋째,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와 골목경제가 살아난다”며 기업인들과 정례 간담회,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도희 의원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기업 활력을 토대로 한 선순환이야말로 진정한 민생회복의 길”이라며, “불필요한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고 강남을 청년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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