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균 의원, “최일선 출연기관 참여확대해 현장목소리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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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455회 임시회 경제활력국 등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경제상황실의 지휘체계 변경과 민생경제상황실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동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표선면)은 “민생경제상황실 3차 회의에서 상황실장을 기존 경제활력국장에서 기후경제부지사로 격상·변경했으나, 실제 실무반을 구성하는 조직은 행정부지사 소관부서여서 지휘체계가 이원화 됐다”고 지적하며, “민생경제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이 핵심임에도 조직편제와 맞지 않는 조정을 한 것은 사업추진 속도와 책임행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민생경제상황실에서 제주형 10대 중점 물가관리 품목선정 및 대응부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실제 물가 모니터링 결과, 제주산 돼지고기 경락가격은 8월 초 kg당 7,000원 미만에서 9월 초 9,000원 이상으로 급등했고, 대형마트 등 소비자 판매가 역시 9월 초에 급등했으나, 민생경제상황실의 대응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제주형 10대 물가관리품목 중 유일하게 돼지고기만 제주도가 통제할 수 있는 품목임에도 가격 급등 상황에 손을 놓고 있었다면 민생경제상황실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직접 통제 가능한 품목을 재선정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단계별로 적용할 세부대응 계획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 의원은 “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는'공약 100일 실행계획'에서 민생경제상황실 과제 추진율을 100%로 표기하고 있으나, 도민 체감 지표로 설정한 민생경제 대응 종합매뉴얼은 검토단계로, 도민사회에 공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체감지표를 달성했다고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생경제상황실의 성과는 실제 위기대응 결과로 평가받아야 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강명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륜동)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등 민생경제의 최일선에 있는 출연기관이 민생경제상황실 대책회의에 적극 참석해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와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민생경제 상황의 상시점검과 위기징후에 대한 즉각대응이 민생경제상황실의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도 “민생경제 비상지원 상황실장이 기후경제부지사로 격상된 것에 대해 민생경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상황실 실무반 소관의 실질적인 지휘체계와 책임과 권한이 명확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덧붙여, 김 위원장은 “민생경제상황실은 가격 변동을 모니터링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10대 중점 물가관리 품목의 가격 변동이 있을 때, 농축산∙유통 등 관련 부서가 즉각 협업하여 실제 물가안정으로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시보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보다,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진정한 성과”라며, “위기대응 프로세스와 성과평가 방식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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