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6월 23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기후환경본부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중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현실적인 단가 설정으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최대한 많은 조기폐차 차량에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총 507,918대의 저공해 조치를 마쳤다.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보조금지원사업의 대상을 4등급 경유차로 확대했다.
기후환경본부는 올해 4등급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예산과 목표를 80억원, 2,000대로 설정했다. 이는 1대당 지원금의 최대치 400만원으로 산정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5월말 기준으로 72억원을 집행했으며, 목표치보다 초과한 2,752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1대당 약 260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차종과 연식으로 보조금지원이 산정된이다. 김재진 의원은 예산편성시 1대당 단가가 최대치가 아니라 현실적인 평균비용을 산정했다면, 예산에 적정한 목표설정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더 많은 조기폐차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기후환경본부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에 215억원을 추가편성했으며, 1대당 400만원으로 산정하여 5,377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진 의원은 상반기 사업추진결과, 실제 지원비용은 설정단가보다 적기 때문에 목표대수에 도달하면 불용될 예산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실제 평균지원가를 기준으로 예산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진 의원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국시비로 집행되므로 환경부의 편성지침에 기준을 두는 것은 이해하나, 실제 사업추진시 단가와 목표차량대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년 예산에는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과 목표대수를 설정하여 정확한 성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조기폐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상반기 목표대수보다 추경예산의 목표대수가 월등히 많은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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