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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진 성남시장 |
[뉴스스텝] 성남시는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14일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의 실질적인 자립과 미래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한 끝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 더 많은 청년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에서 다시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조례로 확정되며, 이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조례안은 폐기된다.
시는 청년 지원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보다 19~3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실질적인 자립과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정책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 등에 사용된 반면 자기계발 분야는 11.2%에 그쳤다.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2024년 도정여론조사에서도 청년기본소득의 대안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경기도민의 80%, 18~29세 청년층의 8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ALL-Pass)’,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청년 희망 인턴,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 등 청년의 역량 강화와 자립을 돕는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왔다. 이를 위해 2026년 청년층 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 지원사업에 약 118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특히 ‘올패스(ALL-Pass)’ 사업은 2026년 실태분석 결과 참여자 만족도 90.4%, 경제적 부담 완화 91.1%, 성남시 청년정책 신뢰 제고 88.4%로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26년까지 도 70%, 시 30%였던 재원 분담률이 2027년부터 도 30%, 시 70%로 변경됨에 따라 성남시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 부담액은 연간 약 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 재원을 특정 연령에 동일하게 지급하기보다 청년들의 정책 수요가 높은 취·창업과 주거 안정 등 지속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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