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

[뉴스스텝] 서울시가 신성장산업 분야별로 서울형 R&D 지원사업 경쟁률이 높은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7일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4일 제315회 정례회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 행정사무감사에서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380억원을 투입하는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바이오·의료,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경쟁률이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세부사업별 경쟁률을 보면,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는 9개 과제에 246개 기업이 지원해 27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미디어콘텐츠 기술사업화’는 4개 과제에 87개 기업이 지원해 2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에 성장단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와 로봇 기술사업화는 5대1 미만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에 SBA(김현우 대표이사)는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K-콘텐츠의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하며 “서울시에 경쟁률 등을 고려한 예산 반영을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민규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 업무의 서울시 수탁기관인 진흥원이 서울시를 대신해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수년간 납부하고 있는 사항을 적발해 “이는 공유재산법령 위반” 이라며, “관련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수탁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탁기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 위반사항을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SBA는 자체 소유 건물인 본사 이외에 서울시 공유재산과 민간건물에 대한 손해보험(18개)을 가입해 약 2억원의 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건물, 선박 등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공작물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손해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료(공제금)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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