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이하여 6월 30일 14시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995년 7월 1일 시행된 고용보험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고용보험은 1995년 30인 이상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됐다. 이후 1998년에 가장 먼저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임금근로자 외 예술인(’20), 노무제공자(’21), 플랫폼종사자(’22)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는 1995년 431만명에서 2024년 1,547만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보험 사업도 큰 성장을 이뤘다. 도입 당시 39억원이던 고용보험 사업 규모는 17조 2,837억원으로 증가했다. 작년 한 해 기준 실업급여는 180만명에게 12조원, 모성보호급여로 21만명에게 2조 4,000억원, 고용장려금으로 약 3만명에게 1조 1,500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350만명에게 3조원을 지원했다. 특히 구직자에 대한 보호 확대를 위해 실업급여는 그간 꾸준히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GDP 대비 지출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30년간 고용보험의 성과를 돌아보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 고용보험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노동연구원 성재민 박사와 조세재정연구원 김문정 박사가 각각 발제를 진행한 후 발제 내용을 토대로 토론자들의 종합 토론이 이루어진다.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조 발제를 통해 ‘고용보험 도입, 변천,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고용보험의 도입부터 현재까지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디지털 전환이나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이면서도 효과적이고,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출 수 있는 고용안전망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 성재민 박사는 ‘변화하는 노동시장, 고용안전망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각 고용보험 사업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실업급여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면서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고용안정사업은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고용연장, 유연근로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김문정 박사는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소득기반 고용보험 향후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복수취업, 비정형 취업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기존 사업장 신고 기반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향후 과제로 과세자료 연계 강화, 소득정보를 활용한 정책지원 대상 판별 등을 제안한다.

발제에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좌장), 한국교원대 김혜원 교수, 한양대학교 박철성 교수,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 노동연구원 오상봉 박사, 한국노총 유정엽 사무처장, 민주노총 이정희 실장, 경영자총협회 임영태 고용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고용보험의 향후 발전 방향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30주년을 계기로 고용보험이 더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고용보험의 관리체계를 소득기반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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