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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 을)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포괄적 권한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 을)은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모든 도민이 하나가 되어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제정했지만, 당시의 거대한 구상과 달리 아직도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은 싱가포르·홍콩 등 세계 핵심 자유도시는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영종·청라와 비교해도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국제 환경에서 제주가 가진 지정학적 장점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파편화된 권한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은 5,321건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개별적·부분적 이양으로 묶여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설계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그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면 완전한 자치권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제라도 제주는 ‘이름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춘 특별자치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포괄적 권한 이양이 실현될 경우 도민 중심의 행정체제 구성, 기업 유치 및 세제 개편을 통한 경제 도약, 충분한 재원확보로 기본사회 이룩, 난개발 문제 해결과 자연환경 보존 등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제주가 스스로 법인세 인하, 친금융 정책 등 기업 친화적인 제도를 설계할 수 있게 되면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아일랜드처럼 1인당 GDP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잠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제주가 겪어온 대규모 관광개발과 환경 파괴 문제도 완전한 자치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앙정부 일괄 규제가 아닌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기준과 개발 정책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성장과 환경 보존을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삼은 지금이야말로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의 최적기”라며 “국회, 도의회, 제주도정, 교육청 그리고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설 때 비로소 제주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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