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되짚고, 지방분권·주민주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 지방자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29일 오후 2시 썬호텔에서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 및 주민자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께한 30년, 도민이 꿈꾸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과 2부 주민자치 정책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방자치 30년을 성찰하고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부 기념식에서는 지방자치 30주년 유공자와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으며, 제주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과 함께 지방자치 30년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민주권 실현과 주민자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학술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기념사에서 “제주는 민선자치 30년 동안 어느 지역보다도 지방자치에 대한 민도가 높고 공동체 문화가 깊은 곳”이라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 권한 5,300여 건을 이양받았지만, 그 권한이 주민자치로 충분히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돼 온 만큼, 이제는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의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주민자치 법제화와 제도 정착을 계기로 제주형 주민자치 모델을 구체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자치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정학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 해야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현장의 의견을 모으고 함께하는 정책 실행에 적극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2부 정책포럼에서는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주민자치회 법제화 이후 제주형 주민자치 발전 방향과 실행 전략을 중심으로 전문가 강연과 현장 논의가 이어졌다.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와 전망’ 강연에서 “주민이 지역 문제를 결정하고 행정이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향후 단순한 제도적 분권을 넘어 지역의 자생력과 주민주권이 문화로 뿌리내리는 성숙한 지방자치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원수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 입법화에 따른 정책 로드맵을 설명하며, 실행력 중심의 주민자치 운영체계와 도민참여 기반 강화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행정시 주민자치박람회 수상팀인 삼도2동 합창단의 동아리 발표와 한림읍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행 사례와 확산 전략도 공유됐다.
제주도는 이번 기념식과 정책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주민자치회 제도 정착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후속 과제를 구체화하고, 제주형 자치모델을 선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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