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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규 의원(충남 아산2, 국민의힘) |
[뉴스스텝]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2월 30일 열린 제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충남 아산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출범한 지 1년이 됐으나, 기관의 위상과 실질적인 권한 확보 측면에서 직면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충청광역연합에 이양된 국가 위임 사무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단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교통·환경·산업 육성 등 초광역적 파급력이 높은 핵심 분야의 전략적 국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실질적 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기반이 총 56억 원 규모로 전적으로 구성 자치단체의 분담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구조임을 강조하며, 광역연합 전용 ‘특별 지방교부세' 항목 신설 등 중앙정부의독립적인 재정 기반 보장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응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성공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전체의 행정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제언”이라며 “충청광역연합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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