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선감학원 관련 예산안의 무리한 편성을 지적하며, 신규 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17억 5천만 원의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형진 의원은 먼저 선감학원 사건이 국가폭력에 해당했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회 예산안에서 관련 국비가 전액 미반영된 사실을 언급하였다. 중앙정부조차 시급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예산을 제외했는데, 경기도만 도비 100%로 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설계비 17억 5천만 원을 포했다한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440억 원(약 8만㎡ 부지)이 투입되는 대형 건축 사업이며, 준공이 완료되는 5년 뒤는 공시지사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향후 토지 매입비와 총사업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하였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 상황과 국비 확보 불확실성 속에서 44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도비로만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예산안 중 신규 시설 건립에 해당하는 '역사문화공간 조성(17억 5천만 원)'과 '박물관 건립 용역(1억 원)'에 대해 중복 투자 문제를 제기하였다. 현재 안산 단원구에는 이미 선감박물관이 조성되어 전시가 진행 중이며, 경기도청 구청사에서는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상담을 위한 '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피해자들 또한 본인 자체가 역사의 기록으로서 문화해설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과 확대 없이 17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또다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자 '치적 쌓기용' 토건 사업이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역사문화공간 조성' 예산 17억 5천만 원의 핵심 콘텐츠가 고작 350평 규모의 '치유농장(주말농장)'인 점을 지적하였다. 경기도가 관리 중인 피해자 275명 중 중 60대가 126명 70대 93명 80대 17명으로, 60대 이상이 대다수이며, 안산에 거주하는 분은 1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안산 선감도까지 와서 주기적으로 농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으며, 이는 도민 혈세를 수백억 원을 들여 소수 인원을 위한 '주말농장'을 만들어 주는 셈이어서 타당성을 상실한 예산 편성이라고 일갈하였다. 유 의원은 이 예산이면 피해자분들의 의료비를 수십 년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하드웨어 구축에 매몰되어 정작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강조하였다.

유 의원은 지속가능성 문제 또한 제기하였다.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이 시설들의 사후 관리 및 운영비에 또다시 수억 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이 명백하지만, 이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나 출구 전략이 전무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국비 확보를 선행하고 기존 지원 시설을 내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유형진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비 분담이 확정될 때까지, 그리고 기존 안산 전시 시설 및 수원 지원센터의 운영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역사문화공간 조성 설계 용역비' 신규 시설 관련 예산 17억 5천만 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피해자 위로금이나 의료비 같은 직접 지원 예산은 보존하고, 하드웨어 예산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최종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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