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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18일,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비 및 재생사업 계획, 공공임대주택 공급, 장기 미분양 공공용지 해소방안 등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허시영 위원장(달서구2)은 갈산공원부지 개발사업의 추진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녹지와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취지를 되새기고 공공성을 우선 가치로 삼아 신규 개발사업에만 치중하지 않고 기성시가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사업, 재생사업 등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옥 위원(비례대표)은 행복주택의 낮은 모집률로 수요, 입지 분석 등 사전 기획 단계에서의 미흡을 질타하며, 향후 행복주택 공급 시 면밀한 계획과 사업지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수요에 부합하는 행복주택 공급을 주문했다. 또한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사업 공사에서 성토 다짐 공법 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반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을 강력하게 질타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 여건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욱 위원(북구5)은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명도소송 증가를 지적하며, 부정 입주자에 대한 사전 단속과 처리 체계 절차가 미흡함을 질타했다. 아울러 건설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법의 다양화 검토를 촉구했다.
조경구 위원(수성구2)은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시공, 과다한 설계비 증액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질타하며, 감리 용역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구운전면허시험장 통합이전 및 후적지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경찰청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지만 위원(북구2)은 유니버시아드레포츠 센터의 강사 겸직이 규정상 불가능함에도 공사의 내부 감사에서 아무런 징계 없이 넘어간 점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공사 내부의 청렴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장사무실 부지가 준공 이후 보다 많은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제2수성알파시티 개발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과잉 공급돼 주택 미분양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 단계에서 대구시 부동산 경기 흐름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주택용지 규모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금호워터폴리스, 율하첨단산업단지의 산업용지 분양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전략 수립을 당부했다.
임인환 위원(중구1)은 수의계약을 비롯한 각종 공사․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와의 유착 관계를 강력하게 질타하고, 계약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계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공공용지를 장기간 비워두고 있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점을 질타하고, 활성화 연구용역 등 실효성 있는 해소 방안을 촉구했다. 아울러 택지 분양 미수금이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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