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187건 확정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187건을 선정했다.
이번 대상사업은 제주도가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와 함께 선정(안)을 마련한 뒤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제주도 60건, 제주시 69건, 서귀포시 58건이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정책 수립과 집행 전 과정에서 성별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는 제도다.
올해는 5년 이상 연속 평가를 진행한 사업을 제외하고 문화·홍보·교육 등 지역 맞춤형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제주도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 개선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지난해 164건에서 187건으로 23건 확대했다. 이 중 도 주도 자체사업이 159건(85%)에 이른다. 앞으로 도민의 성별요구를 면밀히 분석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제주형 인구정책 공감대 형성 프로젝트▲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관련 사업 ▲제주과학 문화 확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지원사업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일자리 지원, 청년 경쟁력 강화, 복지 서비스 확대 등 성인지 관점이 요구되는 지속사업에도 성별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도출된 개선점을 향후 정책에 반영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 정책 전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을 확산하고 평가 체계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
제주도는 2025년 성별영향평가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정책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크게 늘려 지난해 4월 기준 2건에 불과했던 평가를 올해는 총 35건으로 17.5배 확대했다.
이는 지난 2월 도지사 주재 월간 회의에서 발표된‘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강화 계획’에 따른 조치이며, 이후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한 도정 홍보 영상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추진체계도 마련됐다.
아울러 대상사업 선정 시기를 기존 6월에서 2월로 앞당겨 인사이동 전에 사업이 확정되도록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이행점검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정책 전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성별영향평가가 이뤄지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제주 전역에 성평등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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