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뉴스스텝] 울산 남구는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27일 남구청 별관에서 골목형 상점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란 현장에서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규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등의 산업·경제·구직 활동을 비롯한 지자체 지원 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이고자 마련된 제도다.
남구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내 (골목형)상점가 업주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한 다양한 개선 건의 사항, 구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가운데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은 자체 해결이 가능한 규제는 담당부서 협의와 조례·규칙 개정 등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남구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직능단체와 주민 협의회, 개별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실시할 계획이며, 온라인으로는 상시 운영되고 있다.
일상 불편과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민생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싶은 주민은 남구 누리집(전자민원'신고센터'규제개혁신문고)을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개선 의견은 행정기관의 검토가 완료되면 신고자에게 회신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현장 중심의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구민이 만족하는 행복남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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