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9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입법활동 ‘괄목 성장’ |
[뉴스스텝] 대전시의회 제9대 전반기 입법 활동이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대전의 경제․복지 발전을 촉진하는 맞춤형 조례 마련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제9대 의회의 조례 처리 누계 건수는 제277회 임시회까지 총 418건에 이른다. 이는 제8대 의회 동 회기(제249회 임시회 기준) 누계 건수(317건)보다 101건 많은 수치로 약 31.8%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요하는 동의안의 누계 건수도 급증했다. 같은 회기 기준, 9대 의회는 152건으로 8대 의회(82건)보다 70건 늘어나 약 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질적인 면에서도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대전시의회는 대전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미래 산업들을 촉진하는 조례들을 잇따라 마련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과학수도 대전의 관련 시설들과 기술들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을 만한 조례들이다.
대표적인 예로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이다.
대전시의회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대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조례 마련에도 주력했다. 그 가운데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는 대전 0시 축제 등 대전의 대표 축제의 파급력을 높여 대전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사회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조례 마련에도 앞장섰다. 한 예로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는 마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마약류 용어가 상품명으로 오남용되는 행태를 방지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은 가구별 실태 조사와 시정 반영 노력을 명시함으로써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가구별 특성에 맞춤형으로 수립하도록 개선했다.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는 다자녀의 정의를 둘 이상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 양육지원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제9대 대전시의회의 전반기 입법활동이 양적‧질적 모두 왕성한 성장세를 보여줬다”며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방시대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연동해 대전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이와 함께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기치로 내건 대전시의회는 시정에 대한 견제와 추동력을 발휘하는 왕성한 입법활동으로 시민 복리 증대에 앞장서는 의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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