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폐교 공간 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혈세 부분을 지적하고 폐교 활용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상 미비 없이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서울 관내 폐교는 강서구 소재 공진중·염강초, 성동구 소재 덕수고·성수공고, 광진구 화양초, 도봉구 도봉고 등 총 6개교다. 올해 9월 강서구 경서중의 폐교가 확정되며 2025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경서중 또한 폐교 절차를 밟게 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폐교 활용 현황’에 따르면 6개 폐교의 절반 이상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부서 및 노조 사무실 등으로 임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공요금, 관리용역, 시설물 유지 등 1년 폐교 시설 관리 예산에만 8억6천만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급별 소규모 학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학교 기준(초 240명 이하, 중·고 300명 이하)에 해당하는 서울시 관내 학교는 초등학교 69곳, 중학교 74곳, 고등학교 26곳 등 총 16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초중고 1,317개교 대비 12.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효원 의원은 “이렇듯 소규모 학교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학령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폐교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폐교 자산 활용 계획이 2030년까지 장기적 성격을 띄는 만큼 지속적인 혈세 투입이 예상되므로 폐교 활용에 대한 조속한 절차 진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의 폐교 활용 이행 절차에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교 활용에 있어 주민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런 제보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현재 교육청이 명시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향후 폐교 활용안을 진행함에 있어 절차상 미비함이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며 “폐교를 ‘지역 자산’으로 여기는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지역 주민과 단단한 공감대를 형성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부지별로 진행 단계에 따라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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