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안전부 |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9월 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 편의·안전 등을 개선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인 혁신 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을 인증하고, 특정 분야에서 ‘최고’인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혁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 최초 1개, 국내 최초 3개, 국내 최고 4개 등 총 8개 사례에 대한 ‘최초·최고’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한다.
먼저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에는 소방청이 2018년 11월 도입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가 선정됐다.
이는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질병·부상에 처했을 때 전화·이메일·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 중증도 판단 등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낯선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데에 큰 힘이 됐다.
미국 등 123개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 결과, 우리나라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는 없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 회사가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도입 당시에는 아시아 국가 체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해외여행객 증가 등에 따른 재외국민 사건·사고 증가로 2020년부터 전 세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최초’ 사례로는 서울특별시의 ‘약 봉투에 복용법 표시’(2013.6.), 광주광역시의 ‘탄소은행’(2008.4.), 전라남도 신안군의 ‘공영 장례’(2007.5.)가 선정됐다.
서울특별시는 시민 제안을 받아들여 2013년 6월에 서울시립병원(서북병원 등), 서울시약사회 등과 협업해 ‘약 봉투를 통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을 최초로 시작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됐고 서울특별시의 노력은 국민의 복약 안정성과 편의를 높였다.
광주광역시는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 논의가 본격화되던 2008년 4월, 광주은행과 협약을 맺고 ‘탄소은행’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이는, 가정·상업시설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보상책(인센티브)을 제공(광주은행 포인트 등)했다는 점에서 최초로 시작된 ‘탄소중립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2007년 5월,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이 사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공영 장례’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공영 장례’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등 장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최고 분야는 ‘공영 장례’, ‘AI로 일상생활 속 문제 해결’, ‘이주자 지원으로 지역소멸 극복’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했다.
‘공영 장례’ 분야에서는 ▲전용 빈소 마련, 365 상담 콜센터 운영 등 전문적·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서울특별시와 ▲민·관 협력(시-장례식장-병원), 시민 봉사단 ‘리멤버’ 등으로 내실 있게 공영 장례를 운영해 고인의 존엄성을 높인 경기도 안양시가 최고로 선정됐다.
‘AI로 일상생활 속 문제 해결’ 분야는 주택가 쓰레기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불법투기 취약지역 지도 구축, 인공지능(AI) 기반의 쓰레기 배출함 도입 등을 통해 무단 배출되는 쓰레기와 처리비용을 감축한 광주광역시 동구가 전문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이주자 지원을 통한 지역소멸 극복’ 분야에서는 고려인 동포에 대한 주거·취업·의료·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한 충청북도 제천시가 선정됐다. 이 사업을 통해 318세대 815명의 고려인 동포가 이주를 신청했고, 현재 119세대 298명이 이주를 완료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정부혁신 최초·최고’를 선정해 선정 기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참여기관 간 활발한 본 따르기(벤치마킹)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고·최초 선정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공직자들의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상상력과 도전정신으로 공직문화를 리부트(Reboot)하다’라는 주제로 최재웅 폴앤마크 대표이사의 강의와 공무원, 언론, 한국행정연구원 관계자가 참여한 토크 콘서트도 함께 개최한다.
윤호중 장관은 “각 기관과 지역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초, 국내 최고 사례들이 많이 발굴되고,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민의 일상을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혁신이 현장에 더욱 확산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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