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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 |
[뉴스스텝] 방위사업청은 9월 2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민간전문가, 방산업체, 정부가 함께 모여 방위사업 계약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은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상호소통(Talk-Talk)을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이한 행사에는 이영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진흥본부장을 비롯해 방산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달 4일에는 수도권 인근 업체들을 대상으로 판교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먼저, 이번 행사에서 방위사업청은 작년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 개최 이후의 계약제도 개선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계약특수조건 표준'을 개정하여 구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계약의무 일괄 양도를 금지하는 등 계약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의 분할납품 계약 지체상금 한도를 미납품목 잔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입찰참가자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적격심사 기준'을 개선해 10억원 이상 규모 물품 입찰 실적 평가 시, 창업‧소기업 등의 실적 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방위사업 참여 기회를 넓혔다.
아울러, 방산분야 복수업체 계약체결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마련, 보안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수의계약 기준 강화 등 추진 준비 중인 정책에 대해 방산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산업체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등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찾아가는 옴부즈만과 부정당업자 제재 사례 교육을 통해 입찰 참여 전 준비해야 하는 사항과 계약이행 중 지체 또는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등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소통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 행사의 초청강연자로 나선 심순형 산업연구원 안보전략산업팀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방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성’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급변하는 정치‧안보 환경에서 K-방산이 갖춰야 할 미래 전략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방위산업 분야 민간전문가 류우석 변호사는 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체상금 제도 선진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고위공무원 이영섭)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와 방위사업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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