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글로벌 인재 영입 위한 인종차별 예방 제도 마련 시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6 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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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 및 이민자에 대한 사회수용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필요
▲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시의원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22일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글로벌 5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라면서 “인종차별을 예방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의 금융·투자·관광·창업 경쟁력을 키워 2030년까지 세계 5대 도시로 도약하려는 시정철학에 맞춰 서울시의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보수적이고 퇴행적인 소극 행정으로 인해'서울시 인종차별 예방 조례'의 상정이 보류되는 등 글로벌 인재 영입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해 집행부의 실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뉴욕이나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로마 등의 세계적 경쟁의 선도도시들은 과거부터 법적,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인재들을 영입하여 도시의 국제적 위상을 영위해 왔다.

실제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던 독일의 경우, 메르켈 총리가 고학력자의 이민 수용과 해외 전문 인력을 적극 유치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 인구 증가 및 독일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또한 국적과 상관없이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문화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글로벌 인재 영입에 대한 사회수용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서울시 역시 독일과 미국의 사례처럼 보다 유연하면서도 포용적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문화·인권·생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서울의 행정품격과 목표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야 앞장서야 한다”라며 “전 지구적 시대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인종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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