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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징후 소상공인 대응체계 강화방안 |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섯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 위기징후 대응 체계 강화 및 대안평가모형 도입 방향’ 발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위기 소상공인 선제적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지속적인 경기 둔화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경영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기존 ‘AI보이스봇’과 ‘조기경보제도’의 운영방식을 확대·개편할 계획(’26.上)이다.
현재 AI보이스봇은 연체된 차주를 대상으로 연체현황 안내, 가상계좌 발급, 재기·채무조정 지원제도 소개 등 연체 상담 및 안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조기경보제도는 정책자금 직접대출 차주의 신용평점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실 위험성이 있는 소상공인(경보 등급)에게 영업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능을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위기징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단계적·통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AI보이스봇은 연체차주뿐 아니라 부실 위험성이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도 맞춤형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부실 위험성이 감지된 소상공인과 31일 이상 연체차주의 대출이력, 매출 증감 등 관련 정보를 종합 확인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상환애로, 폐업위기, 채무정도 등 경영애로 사항에 대해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사전 경영진단을 의무화하여 진단 결과에 따라 1:1 코칭 및 재기지원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조치로 소상공인의 정책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경영애로 해소와 재기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신용정보사(NICE·KCB) 데이터 등을 활용해 위기징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단 및 역량강화 교육 등 경영안정화를 단계별(발굴→진단→역량강화→금융지원)로 지원할 계획이다.
➋ 소상공인 대안평가모형 시범 도입
2026년 1분기부터 카드사의 매출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대안평가 모형’을 특별경영안정자금(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에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대출실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28일에서 21일로 단축하고, 매출자료가 없어 현장실사를 필수로 진행했던 초기 창업자나 매출액 미신고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형(SCB)” 수립 시 정책자금 평가모형에 접목하여, 신용·재무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금융 정보까지 반영한다.
이를 통해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보다 적정하게 선별·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위기징후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경영위기 유형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영 안정과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내년 상반기엔 민간의 대안평가모형을 소상공인 정책자금 평가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하반기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형이 수립되는 대로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전 릴레이 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5차 간담회 건의 사항에 대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영업자 고용자보험 제도의 홍보 강화 필요성에 따라, 언론·라디오·SNS 등 온라인 홍보와 함께 소상공인 현장 교육, 설명회 등 직접 소통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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