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안전부 |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시 발견된 안전 위험시설 해소와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695.7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우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실시한 “대한민국 안전 (大)전환, 집중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2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집중안전점검 기간, 생활 주변 안전 취약 시설을 지자체와 안전 전문가 단체가 협력하여 점검했으며 그 중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을 지자체로부터 신청받아 보수‧보강 시급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정비가 필요한 교량, 낙석 발생 우려가 있는 도로 경사지, 집중호우 시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 저수지 등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47개소) 정비에 사용된다.
다음으로,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시설의 복구를 위해 피해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485.7억 원을 지원한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경남 거제로 상륙하여 부산, 경북 내륙을 지나면서 동서로 길고 강한 집중호우가 내려 경북, 경남, 울산을 비롯하여 부산, 강원, 전남, 제주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복구액 총 7,802억 원 중 국비 5,524억 원이 지원됨에도 불구, 지방비 부담액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 피해 규모 및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54.5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국비 지원이 되지 않은 지자체 중 도로, 해안시설 등 규모가 큰 피해 시설의 복구에도 31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재난・안전 위험요인이 신속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사업에 국가 차원에서도 특별교부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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