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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균형발전 대응 특위,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적극 촉구 |
[뉴스스텝] 경상남도 지역 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원만, 의령, 국민의힘)는 9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도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경상남도에 촉구했다.
이날 특위는 경상남도로부터 도내 균형발전 권역별 발전계획 추진 상황(정책기획관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상황(균형발전단),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추진 상황(공공기관이전추진단)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 추진 전반을 점검했다.
특위 위원들은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과 여건이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진부 위원은 “권역별 발전계획수립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박해영 위원 역시 “지역균형발전은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위원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농어촌 등 상대적으로 뒤처진 지역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사업 대상지 선정의 균형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인종 위원은 “사업 선정 과정에서 동부권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낙후 지역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신중한 대상지 선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박성도 위원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대상 지역의 선정 기준과 절차, 선정 결과에 대해 질의하며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들은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이 향후 경남 지역균형발전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원들은 경남의 주력산업인 우주항공·조선·방산·원전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타깃 공공기관을 명확히 설정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유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난 1월 신설된 도 공공기관이전추진단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권혁준 위원은 “공공기관 이전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 본사 이전 역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폭넓은 접근을 주문했다. 또한 위원들은 타 시·도의 경우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사전에 공개하고 지자체 차원의 공식 유치 선언과 함께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서고 있는 반면, 경남도는 상대적으로 비공개 중심의 실무 협의에 치중해 전략의 가시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치 방향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는 공개적·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원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 사업 대상지 선정 절차 이후 공청회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은 행정 주도의 계획을 넘어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 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는 다음 제5차 회의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유치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함께, 그간 특위 활동을 종합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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