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 ‘1의원 1지원관’ 도입 촉구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4)은 30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의원 1정책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이 핵심 안건으로 상정됐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한 명의 정책지원관이 두 명 이상의 의원을 동시에 보좌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며 입법 활동과 다양한 분야의 자치사무, 주민참여 기반 민원 대응 등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인력 구조는 의정활동의 질적·양적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 의원은 이날 본회의와 용역 최종보고회에 적극 참여하며, 현행 ‘의원 2인당 1인 배치’의 공동 지원 체계가 갖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었지만, 현재와 같은 제한적 운용으로는 의원 개인의 입법 및 지역 민원 대응 역량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방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의원에게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보좌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정지원관으로 명칭 변경을 변경하고,의원 정수와 동일한 인력 배정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에 관한 최종 연구용역 보고도 함께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지원관 1인이 연간 247.85일, 일 평균 7.9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임금근로자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정책지원관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업무 과부하 등 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소속 특별위원 및 실무위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향후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에 대한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대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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